내년 1월부터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오릅니다. 다만 모든 등급이 비슷하게 오르는 건 아니에요. 1·2등급은 한 달에 35만~38만 원 가까이 늘어나는데, 3~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2만~6만 원 정도라서 같은 “인상” 소식이라도 집집마다 체감이 꽤 다를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30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7년 수가와 보험료율, 제도개선 과제를 의결했어요. 발표 내용 가운데 수급자 가족이 실제로 챙겨야 할 부분만 골라서 숫자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이번 개편의 방향, 중증 어르신을 집에서 더 오래
이번 발표에서 제일 눈에 띄는 건 1·2등급 재가급여 한도를 시설급여 월 최대 이용료와 같은 수준까지 끌어올렸다는 점이에요. 지금까지는 같은 1등급이라도 요양원에 들어가면 쓸 수 있는 급여가 집에서 받는 것보다 컸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모시고 싶어도 한도가 모자라 결국 시설을 알아보는 경우가 적지 않았죠.
정부가 내건 방향은 “살던 집에서 더 충분하게”입니다. 중증이어도 방문요양을 더 자주, 더 길게 받을 수 있도록 한도를 열어준 거예요. 반대로 경증 등급은 예년 수준의 소폭 인상에 그쳤습니다.
2027년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비교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같은 재가 서비스를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이 안에서 쓴 금액만 건강보험공단이 85%를 내주고, 넘어간 부분은 전액 본인 몫이 됩니다.
| 등급 | 2026년 월 한도액 | 2027년 월 한도액 | 인상액 |
|---|---|---|---|
| 1등급 | 2,512,900원 | 2,891,400원 | 378,500원 (15.1%) |
| 2등급 | 2,331,200원 | 2,682,300원 | 351,100원 (15.1%) |
| 3등급 | 1,528,200원 | 1,586,300원 | 58,100원 |
| 4등급 | 1,409,700원 | 1,462,000원 | 52,300원 |
| 5등급 | 1,208,900원 | 1,254,900원 | 46,000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700,200원 | 23,880원 |
3등급 이하는 인상률이 3%대 후반이라 물가와 인건비 상승분을 따라가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한도가 늘었다고 해서 같은 서비스를 더 싸게 받는 건 아니에요. 수가(서비스 단가)도 함께 오르기 때문에, 지금 쓰는 시간 그대로라면 남는 여유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달라지나
본인부담률은 이번 발표에서 바뀐다는 내용이 없었어요.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가 기본이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40% 또는 60% 감경을 받는 구조도 그대로입니다.
그러니 한도를 꽉 채워 쓴다고 가정하면 본인부담금 상한도 같이 올라가요. 일반 수급자(15%)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 등급 | 2026년 한도 꽉 채울 때 | 2027년 한도 꽉 채울 때 |
|---|---|---|
| 1등급 | 약 376,935원 | 약 433,710원 |
| 2등급 | 약 349,680원 | 약 402,345원 |
| 3등급 | 약 229,230원 | 약 237,945원 |
| 4등급 | 약 211,455원 | 약 219,300원 |
| 5등급 | 약 181,335원 | 약 188,235원 |
| 인지지원등급 | 약 101,448원 | 약 105,030원 |
1등급 어르신 댁이라면 서비스를 더 받는 만큼 한 달 본인부담도 최대 5만 7천 원 남짓 늘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한도를 다 쓰지 않으면 그만큼 덜 나가니, 새 한도가 생겼다고 무조건 시간을 늘리기보다는 실제로 필요한 시간대가 언제인지부터 따져보는 게 낫습니다. 4등급 기준 서비스 조합은 장기요양등급 4등급 혜택과 월 한도액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방문요양 횟수와 수가, 무엇이 바뀌나
한도가 늘면서 3시간짜리 방문요양을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최대 횟수도 늘었습니다. 1등급은 44회에서 48회, 2등급은 40회에서 45회예요. 주말까지 거의 매일 3시간씩 오는 일정이 1등급이면 한도 안에서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밖에 가족 입장에서 알아둘 만한 수가 변화는 이 정도예요.
- 종일방문요양 수가는 177,680원에서 206,030원으로 오릅니다. 주휴수당을 반영한 결과라고 해요. 하루 종일 돌봄을 쓰는 집은 1회 비용이 꽤 커지니 월 이용 횟수를 다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 방문요양에 간호사가 함께 방문할 때 붙는 가산액이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오르는데, 이 인상분은 수급자 본인부담금을 늘리지 않는다고 발표됐어요.
- 유급휴일 방문요양 급여비용 가산율이 60%로 올라갑니다. 공휴일에 방문요양을 받으면 그날 비용이 평일보다 높게 잡힌다는 점은 알아두세요.
- 섬·벽지 지역의 원거리 교통비는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전 구간 30% 인상됩니다.
방문요양 시간대별 수가와 신청 절차는 방문요양 신청 방법과 비용 글에서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
시설급여와 요양원 쪽 변화
요양원(노인요양시설)은 재가처럼 월 한도액이 아니라 하루 단위 수가로 비용이 정해집니다. 이번 보도 내용에는 시설 등급별 하루 수가가 따로 나오지 않아서, 정확한 금액은 연말 고시가 나온 뒤 입소 중인 시설에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발표된 시설 관련 과제는 이렇습니다.
- 올해 끝날 예정이던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한시가산을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합니다.
- 의료 처치가 많은 입소자를 따로 돌보는 간호 강화 요양실을 95곳에서 130곳으로 늘리고, 간호인력 기준을 입소자 25명당 1명에서 6명당 1명으로 강화합니다. 계약의사 방문도 월 2회에서 주 1회로 늘어나요.
- 노인요양시설 정원의 5% 범위에서 단기돌봄을 받는 특례 도입을 추진합니다. 가족이 잠깐 돌봄을 쉬어야 할 때 쓸 수 있는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 소규모 생활 단위로 돌보는 유니트케어는 시범사업을 넓힌 뒤 2028년 본사업으로 가는 일정입니다.
참고로 요양병원 입원비는 장기요양보험이 아니라 건강보험에서 나가요. 그래서 이번 한도액·수가 변화는 요양병원 입원비와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 중 어디가 맞는지 고민 중이라면 내 주변 요양병원 찾기에서 가까운 기관부터 살펴보시고, 차이는 요양원 비용 정리 글을 함께 보시면 비교가 쉬워요.
재가 서비스 인프라 확대
한도만 늘고 서비스할 기관이 없으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기관 수를 늘리는 계획도 같이 나왔습니다.
-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등을 한 기관에서 묶어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 기관을 418곳(2026년 7월)에서 700곳으로
- 의사·간호사가 집으로 찾아오는 재택의료센터를 463곳(2026년 8월)에서 500곳으로
- 재택자립훈련 시범사업 50곳, 방문영양 시범사업 20곳으로 확대
- 병원동행 참여기관 확대,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기준 완화(아파트, 일정 조건의 임차주택도 포함)
시범사업은 지역마다 운영 여부가 다르니, 관심 있는 서비스가 있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이용 중인 장기요양기관에 우리 동네에서 되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 세대당 월 1,100원가량 오른다
급여가 늘어난 만큼 보험료도 오릅니다.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994%로, 올해 0.9448%보다 5.78% 인상돼요. 건강보험료 대비로 따지면 13.90%입니다. 건강보험료가 한 달 10만 원인 직장인이라면 장기요양보험료는 1만 3,900원이 같이 붙는 식이에요.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만 9,029원에서 2만 129원으로 약 1,100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요양위원회는 보험료 예상수입의 20% 이상을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어요.
| 항목 | 2026년 | 2027년 |
|---|---|---|
| 장기요양보험료율(소득 대비) | 0.9448% | 0.9994% |
|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 | 19,029원 | 20,129원 |
| 3시간 방문요양 월 최대(1등급) | 44회 | 48회 |
| 3시간 방문요양 월 최대(2등급) | 40회 | 45회 |
| 종일방문요양 수가 | 177,680원 | 206,030원 |
| 간호사 방문 가산 | 3,000원 | 5,000원 |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장기요양 월 한도액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내년도 수가와 한도액은 보통 1월 1일부터 적용돼요. 다만 1월 이용분 계약을 연말에 미리 하는 기관이 많으니, 12월 중에 이용 계획서를 다시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3등급인데 한도가 조금밖에 안 올랐어요. 이용 시간이 줄어드나요?
수가도 같이 오르기 때문에 한도를 거의 다 쓰고 있던 집이라면 같은 시간을 유지하기가 빠듯해질 수 있어요. 기관에 2027년 수가 기준으로 지금 일정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장기요양 1등급 본인부담금 2027년엔 얼마인가요?
일반 수급자(15%)가 재가 한도를 모두 쓰면 한 달 약 43만 3천 원 정도예요. 감경 대상이면 이보다 적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한도를 넘겨 쓴 부분과 식재료비 같은 비급여는 따로 들어요.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 비용도 오르나요?
시설 수가도 해마다 조정되니 본인부담금이 조금 오를 가능성은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시설마다 1월 전후로 안내하니, 입소 중인 시설에 2027년 월 예상 청구액을 미리 물어보세요.
장기요양보험료는 따로 내야 하나요?
따로 내지 않아요.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함께 붙어 나오고, 직장인은 월급에서 같이 빠집니다.
확인할 때 주의할 점
이 글의 수치는 10월 30일 장기요양위원회 의결과 보건복지부 발표 기준이에요. 세부 수가는 연말 고시로 확정되기 때문에 일부 항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내 부담금은 등급, 감경 여부, 이용하는 서비스 조합에 따라 달라지니 표의 금액은 가늠용으로만 보시고, 최종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이용 중인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등급이 바뀔 때가 된 어르신이라면 갱신 시점도 같이 챙겨두세요. 상태가 나빠졌는데 예전 등급 그대로면 늘어난 1·2등급 한도를 받을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구체적인 상담은 의료진 또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