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등급 기준과 혜택,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차이 (신청 조건·이용 서비스)

“어머니가 혼자 걷고 밥도 잘 드시는데, 같은 얘기를 하루에 열 번씩 하세요. 이런 경우도 등급이 나오나요?” 치매 진단을 받은 부모님을 둔 가족에게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몸이 멀쩡하면 장기요양등급은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치매가 있는 분들을 위해 따로 만든 등급이 두 개 있어요.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입니다.

흔히 ‘치매등급’이라고 부르는 게 이 두 가지예요. 이름은 비슷해 보여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월 한도액이 꽤 다릅니다. 어느 쪽이 나올지 가늠하는 기준부터 등급별로 실제 쓸 수 있는 서비스, 신청할 때 빠뜨리기 쉬운 서류까지 순서대로 적어봤습니다.

치매등급이 따로 생긴 이유

장기요양 인정조사는 원래 몸을 얼마나 혼자 쓸 수 있느냐를 중심으로 점수를 매겼어요. 옷 입기, 세수, 화장실 가기, 식사 같은 항목이요. 그러다 보니 걷기도 잘하고 식사도 혼자 하시는 경증 치매 어르신은 점수가 낮게 나와서 등급 외 판정을 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정작 집에서는 가스불을 켜 둔 채 나가시거나 길을 잃으시는데도요.

그래서 2014년에 5등급(치매특별등급)이 생겼고, 2018년에는 그보다 점수가 더 낮은 분들을 위한 인지지원등급이 추가됐어요. 두 등급 모두 치매 진단이 있어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1~4등급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판정 기준

갈리는 지점은 장기요양 인정점수예요. 공단 직원이 집에 와서 조사한 결과를 점수로 바꾸는데, 치매 진단이 있는 분이 45점 이상 51점 미만이면 5등급, 45점 미만이면 인지지원등급이 나옵니다. 점수가 어떻게 매겨지는지는 장기요양 인정조사 준비와 등급 판정 과정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말로 풀면 이렇습니다. 5등급은 혼자 생활은 하시지만 목욕이나 약 챙기기, 외출 같은 데서 군데군데 손이 필요한 분이 많아요. 인지지원등급은 신체 기능은 거의 문제가 없고 기억력과 판단력이 떨어지는 게 주된 어려움인 분들이고요.

한도액만 놓고 보면 5등급이 거의 두 배예요. 5등급 한도 120만 원을 다 쓰면 본인부담 15% 기준으로 한 달 18만 원 정도를 내게 됩니다. 인지지원등급은 한도를 꽉 채워도 10만 원 남짓이고요. 식비나 간식비 같은 비급여는 여기에 따로 붙는다는 점은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5등급이 나오면 쓸 수 있는 서비스

5등급은 재가급여를 대부분 쓸 수 있어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까지요. 다만 방문요양이 1~4등급과 조금 다릅니다. 요양보호사가 와서 청소나 식사 준비를 대신해 드리는 게 아니라, 어르신과 같이 빨래를 개고 음식을 만들면서 남아 있는 능력을 쓰게 돕는 ‘인지활동형’ 방식이 기본이에요.

처음엔 이 차이 때문에 서운해하는 가족이 많습니다. “집안일 좀 덜어주려고 신청했는데 같이 놀다 가시더라” 하는 식으로요. 그런데 치매 초기에는 손을 놓아버리는 순간 그 기능이 빨리 사라지는 경우가 흔해서, 일부러 그렇게 설계해 둔 거예요.

낮 시간을 통째로 맡길 곳이 필요하면 주야간보호가 가장 현실적이에요. 아침에 차량으로 모셔 가고 저녁에 데려다주는 곳이 많아서, 직장 다니는 자녀가 있는 집에서 많이 써요.

인지지원등급은 어디까지 되나

인지지원등급은 범위가 좁은 대신 목적이 분명해요. 주야간보호센터에서 하는 인지기능 프로그램에 다니시는 게 중심입니다. 회상 활동, 그림 그리기, 간단한 계산이나 노래 같은 걸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집에만 계시면서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시던 분이 다니기 시작하면서 낮잠이 줄고 밤잠이 나아졌다는 얘기도 꽤 들립니다.

방문요양처럼 사람이 집으로 오는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라서, “등급은 받았는데 쓸 게 없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이럴 때는 집 근처 주야간보호센터 중에서 인지지원등급 어르신을 받는 곳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센터마다 받는 등급 범위가 달라요.

보호자가 며칠 쉬어야 할 때 쓰는 치매가족휴가제도 인지지원등급까지 대상에 들어갑니다. 단기보호기관에 잠깐 모시는 방식인데, 연간 쓸 수 있는 일수는 해마다 공단 고시로 정해지니 신청 전에 확인해 보시는 게 정확해요. 돌보는 가족이 지쳤다는 신호가 보인다면 부모님 돌봄 번아웃 줄이는 법도 함께 읽어보세요.

치매등급 신청할 때 챙길 서류

신청은 1~4등급과 같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어디로든 할 수 있고, 가족이 대신 내도 됩니다. 차이가 나는 건 의사소견서예요.

• 의사소견서나 진단서에 치매 진단이 적혀 있어야 5등급·인지지원등급 판정 대상이 됩니다.
• 치매안심센터나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지가 있으면 같이 챙겨 두면 좋아요.
• 진단을 아직 안 받으셨다면 치매안심센터에서 선별검사부터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절차는 치매안심센터 이용법과 치매 국가책임제 혜택에 정리해 뒀어요.

방문조사 날에는 어르신이 평소보다 또렷하게 대답하시는 일이 정말 많아요. 낯선 사람 앞에서 긴장하시는 거라 이상한 일이 아닌데, 그대로 점수에 반영되면 등급이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있었던 일을 날짜별로 메모해 두었다가 조사원에게 따로 전달하세요. 밤에 집을 나가려고 하셨던 일, 약을 두 번 드신 일, 같은 물건을 여러 번 사 오신 일 같은 구체적인 장면이 도움이 됩니다.

증상이 나빠지면 등급도 다시 받을 수 있나

됩니다. 치매는 시간이 지나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인지지원등급을 받았던 분이 1~2년 뒤 혼자 씻거나 옷 입기를 어려워하시게 되는 일이 흔해요. 이럴 때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등급변경 신청’을 하면 다시 조사를 받습니다. 판정 결과가 납득되지 않을 때 이의신청하는 방법, 유효기간 끝날 때 갱신하는 방법은 장기요양등급 이의신청과 갱신 절차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가족이 낮에도 밤에도 곁에 있어야 할 만큼 상태가 바뀌었다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알아봐야 할 시점일 수도 있어요. 근처에 어떤 기관이 있는지는 요양병원찾기에서 지역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치매 진단이 없으면 5등급을 받을 수 없나요?
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진단이 있는 분만 대상이에요. 진단 없이 점수가 45~51점 사이로 나오면 등급 외 판정을 받게 됩니다.

Q. 인지지원등급으로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나요?
인지지원등급은 시설 입소 대상이 아니에요. 요양원 입소가 필요할 만큼 상태가 바뀌었다면 등급변경 신청부터 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Q. 5등급인데 요양원 입소는 정말 안 되나요?
원칙은 재가급여지만, 돌볼 가족이 없거나 집에서 지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공단에 급여 종류 변경을 신청해 심의를 받을 수 있어요. 결과는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Q. 치매등급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재가급여는 이용한 금액의 15%가 기본이에요. 건강보험료 기준 감경 대상이면 9%나 6%,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식비 같은 비급여는 별도예요.

Q. 등급 판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일로부터 30일 안에 판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방문조사 일정이나 서류 보완에 따라 조금 늦어지기도 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 비율은 해마다 조정돼요. 이 글의 금액은 2026년 기준이라 내년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용할 센터에서 받는 등급과 비급여 항목도 기관마다 차이가 크니, 계약 전에 한 달 예상 비용을 적어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궁금한 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물어보면 지역 담당 지사로 연결해 줍니다.

등급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모든 서비스를 쓸 필요는 없어요. 어르신이 낯선 환경을 힘들어하시면 주 2~3회 반나절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늘려가는 집도 많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구체적인 상담은 의료진 또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